김성욱 국금과장 "외환규제, 하반기 탄력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신윤우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13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관련 제도를 하반기 이후에 시장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국금과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KIF)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구조를 보다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상황"이라며 "외채 구조를 장기화·건전화 하려는 기존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여타 제도, 자본 유출입 관련 제도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건전성 유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 시장참가자들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한 완화 기대를 하는 중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효율화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해 김 과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선진국으로의 자금회귀, 신흥국 자금이탈 가능성이 첫 번째 리스크"라며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석유 수출국 중심 경제 불안과 그리스 총선과 결부된 유로존 경기회복 지연 등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와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돌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과장은 "다만,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엇갈리는 것 같다"며 "주요 투자은행 등의 달러-원 환율 전망이 150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양 극단의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 관리하면 리스크가 중화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무조건 낙관적인 시각은 아니나 우리 경제가 안정적 경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외환 당국은 달러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수급과 대외 여건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수급이나 대외 리스크와 동떨어져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방향 요인 중 어느 한 쪽 요인이 커져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외환 당국이 적절한 평형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다름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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