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상 흑자 너무 많으면 환율절상"…의미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원화 절상으로 연결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최부총리의 진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6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 압력이 생긴다"며 "올해 흑자폭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3억5천만달러 많은 819억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15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2014년도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치를 종전의 840억달러에서 900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9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하락을 불러오고, 가격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의 생각인 셈이다.

또 최근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의 절하에 나서는 상황에서 원화 절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이날 언급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원화 절하 유도는 현재 외환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인위적인 경상수지 흑자폭 조정은 없을 것이며,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최 부총리가 달러화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외환 당국이 나서서 환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며 "원화 절하나 절상을 당국이 직접 유도하는 것은 현재 외환 정책 기조와도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를 인위적으로 손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며, 손을 댈 수도 없다"며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절상의 요인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관리하고, 간접적으로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복안이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요인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가 꾸준히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간 수입은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0.5%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수지가 전형적인 수입 부진에 따른 흑자 패턴을 나타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의 주 요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돼 왔다"며 "내수 활성화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은 당연히 일정부분 줄어들게 되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경상수지 흑자폭 관리 발언도 결국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