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가능성 희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한국은행이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일상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재현 인사경영국 차장(전 조사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 과장)은 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차장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해 "중국이 지난해 12월 금리를 조정했지만, 금융은 긴축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카드가 통화정책이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도 지준율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다"며 "지준율이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과거 금융위기와 같이 조 단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장은 앞으로도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뉴노멀 시대로의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로 앞으로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 고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장률 감속에도 교육 확대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증가가 노동력의 감소를 보완하면서 성장세 급락을 막을 전망인 가운데 여타국보다 상대적인 고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 차장은 이러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라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 전환은 한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한국은 차별화된 제품과 특화된 서비스 등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중국의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진출 촉진과 수출확대가 한국의 관련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