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대폭 개편"(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외 불안요인 등을 고려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중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채 구조 등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 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 종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17개 국내은행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 변동성 크게 확대되고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수출국 중심으로 신흥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독일, 프랑스 경기부진과 겹치며 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 경기 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아베노믹스 확대에 따른 엔저 심화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대외 불안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선제적 관리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