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7월부터 적용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올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기관 간 큰 틀에서 합의했고,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과 시행시기는 하반기로 한다는 목표"라면서 "요율은 검토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나머지 부분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자 과세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적으로 안정장치를 강화, 보완할 부분을 하고 기존 장치들은 글로벌 자금 흐름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운용 방향에 관해 "양방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감안해서 여지를 둬야 한다"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 흐름을 이런 장치를 통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최대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 차관은 "(거시경제정책을) 경기 상황에 맞춰 적절히 파인튜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지난해 밝힌 방향에서 조정할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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