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위원장 "KIC 폐지 등 검토…법안 추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남승표 기자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KIC 위탁자금 회수와 폐지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IC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해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KIC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여야 간사가 논의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KIC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KIC 폐지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KIC 폐지법안 발의와 관련해 "법안이 작성되는 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여야 공동발의로 KIC 폐지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한 사안으로, 여야간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여러 가지 것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거론한 KIC 폐지근거 등이 충분히 검토된 단계도 아니며, 폐지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여야 사이에 협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기재위에서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로 KIC에 대한 업무보고가 무산됐다. 수차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그러나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내부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국회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기재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든지, KIC 폐지를 논의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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