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中, 통화 절하로 방향틀면 심각한 실수"

"소비 위주 전환 구조개혁 저해…美 반발도 부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절하로 환율정책을 변경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치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24일(현지시간) 실은 기고에서 세계적으로 번지는 환율전쟁 속에서 중국은 수출 감소 및 디플레이션 위험 증가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시켜온 종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중국이 환율전쟁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4년간 26%나 올라 조사 대상 60개국 중 1위였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수출이 줄고 디플레 위협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낼 뿐이고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로치 교수는 무엇보다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점진적 위안화 절상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치 교수는 또 위안화 절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현재 미 하원에 교역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에 보복관세를에 매기는 법안(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이 발의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문에서 수십억달러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위안하 절하를 위한 개입에 나서면 중국과 교역을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지지는 커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로치 교수는 끝으로 중국마저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면 환율전쟁이 더 격화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국이 위안화 절하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위기의 전염을 제어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면서 "양적완화(QE)가 난동하는 환경에서 (위기를 막는) 중국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