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위안 인센티브 기대보다 미흡">
  • 일시 : 2015-03-02 15:09:28
  • <은행 "원-위안 인센티브 기대보다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외환당국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은행의 반응은 시들하다. 시장조성자 은행 관계자들은 2일 중개 수수료 인하는 반길 만하지만, 거래량과 연계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감면 등의 조치는 큰 유인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계은행 등 일부는 위안화 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면제키로 한 점이 향후 관련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위안 인센티브 확정…철저한 거래량 기반

    당국은 지난주 원-위안 시장조성자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원-위안 실제 거래량에 맞춰서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우선 위안화 부채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전액 제외키로 했다. 또 직거래시장 원-위안 거래 규모(일평균) 만큼을 은행세 부과 대상 외화부채에세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예를들어 일평균 거래량이 1억달러라면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1억달러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당국이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10bp 수준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만큼 이 경우 연간 1억원 가량의 은행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국은 해당 인센티브 외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추가 혜택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원에 비해 높게 책정됐던 원-위안 중개 수수료는 이달부터 총수수료의 20% 정도를 줄이는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월별 수수료가 1천만원을 넘는 은행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해 4천만원이 넘는 은행은 1천200만원에 4천만원 초과 금액의 60%를 할인받는다.

    ◇은행권 "기대보다 미미"…위안 차입 사업은 기대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직거래 시장이 도입된 이후 원-위안 거래량은 일평균 9억5천만달러 가량이다. 거래량 최상위권 은행의 거래량도 3억달러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은행의 은행세 감면 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당국은 아직 윈-위안 일평균 직거래 금액의 100%를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공제해 줄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제 인정 비율이 100% 아래서 결정되면 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A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관련 혜택이나 은행세의 일괄적인 감면 등을 기대했던 것에 비교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B외국계은행 관계자도 "위안화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대부분 외은은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 인센티브도 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은행세 감면 혜택은 중개 수수료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중개 수수료가 줄어든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계은행 등 일부에서는 위안화 부채에 대한 은행세 제외 조치가 항후 위안화 스와프시장 등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중국계 외은지점의 관계자는 "위안화 차입이 아직 없지만, 향후 스와프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위안화 차입을 통한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계은행 입장에서는 위안화 부채에 대한 혜택이 확정된 점이 반길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jwoh@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