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대외경제硏 선임 "자본유출 우려 과잉"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강태수 선임연구원은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고조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단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그린스펀 사다리를 보면 자본유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4~5년간 글로벌 유동성을 높인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신흥국에선 빠져나간 반면 한국은 오히려 들어왔다"며 "우리나라를 이머징 마켓이냐 선진국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해외에서 투자할 때 한국의 펀더멘털을 잘 모르고 시장 흐름만 보면서 투자하는 채권 딜러는 지수만 본다"며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선진국 인덱스에 들어가면 안 팔고 이머징 마켓이면 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국제결제은행(BIS)는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FTSE지수는 선진국, MSCI지수는 신흥으로 보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선진국으로 분류토록 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는데, 그런 위상이나 입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제금융감독자 회의의 추세 변화가 감지된다"며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집열쇠를 주고 나가면 됐는데 이젠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라고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의 틀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최근엔 채권자도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나오고, 구체적인 상품까지 나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차제에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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