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외환규제 개선으로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 관련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대신해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에 참석한 주형환 1차관은 25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외환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개선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을 6월까지 만들어 국내 시장의 국제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찾아가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가전판매 등 일부 소비지표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으로 개선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금융업의 보신주의 등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성이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올해를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3~4월 중 노동과 공무원 연금 등 개혁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금융 보신주의 타파와 실물 지원기능 회복 등을 위해 금융부문 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낮아지며 금융경쟁력이 국가 전체 경쟁력보다 낮은 상황이다"며 "금융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 창업자금의 조달과 회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사모펀드와 벤처와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그는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등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각종 낡은 규제와 사전적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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