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참여 결정…향후 남은 수순은>



(세종=연합인포맥스) 전소영 엄재현 기자 =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본 협정 체결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지분과 지배구조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한국이 AIIB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말이 (AIIB의) 가입 시한인 만큼 정부 방침을 정해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AIIB 가입이 공식화된 셈이다.

AIIB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천억달러와 초기 청약자본금 500억달러, 납입자본금 비율은 20%로 결정됐다.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정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본 협정 체결 이전 3개월 동안 AIIB 내 각종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이번 발표에서 AIIB의 지분과 자본금 기준, 지배구조 등이 일부 구체화 됐지만, 협정문 협상 등 기구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가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경우, MOU에는 AIIB 가입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만이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 AIIB 창립 협정의 목표 시한은 6월인 만큼 지분과 지배구조, 기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추가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지분과 지배구조 논의가 마무리되고, AIIB 협정문이 로드맵대로 6월 서명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은 올 하반기 국내 비준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초 AIIB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AIIB는 2014년 10월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몰디브, 사우디, 타지키스탄, 요르단 등이 추가 가입 승인을 받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역시 AIIB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AIIB의 본부는 중국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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