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IB 가입 왜 했나…의미와 배경>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엄재현 기자 = 정부는 우리 경제, 특히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익이 크다고 보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표명하면서, 중국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했던 정부는 AIIB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상당하다고 봤고 설립안 개선에서도 진전을 보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AIIB 가입과 관련해 실익을 계속 고민했고 경제적 실익이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일단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 인프라시장에 좀 더 쉽게 진입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아시아 인프라 시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건설, 통신 등 인프라 관련 투자에서 우리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AIIB 가입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주요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금융 무대에서 위상과 영향력도 강화하게 됐다.

송 국장은 "AIIB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가입국과들과의 경제금융 협력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비율이 높은 아시아에서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출자되는 인프라 관련 자금 공급이 미미한 실정이라 AIIB가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 AIIB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기업이 AIIB가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할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분율 확대가 앞으로의 과제로 지목된다.

송 국장은 "지분율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GDP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원칙이 합의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율은 6월 협정서에 부속문서(annex)로 명시된다"면서 "그 때까지 지분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에 서한으로 가입의사를 전달한 만큼 2주 안에 예정창립회원국 가운데 반대국이 없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되며 정부는 지위를 얻는대로 6월까지 회의를 통해 지분율 확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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