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IB 가입 늦어도 지분율 손해 없어"(상보)



(부산·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전소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시한에 임박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지분율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분율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역내·역외 배분율까지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AIIB 지분율은 6월 말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3월 말 시한 전에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분율에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은 (통상) 마무리과정에 확정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 중 GDP 규모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확정해서)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역내외 배분율 외에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제공하는 최소지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도 세종청사에서 가진 배경 브리핑에서 "지분율은 협정문 협상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할 것이고 각국 지분은 6월말까지 결정되면 협정문에 부속문서(annex)로 명시된다"면서 "양해각서(MOU)에 창립회원국이 되면 대리 이사국이 되는 데 특혜를 주도록 돼 있는데 가입 순서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4월부터 협정문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며 "한국은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창립국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이사국 구성 등에 있어 국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배구조나 세이프가드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고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기존 국제기구는 이사회 중심이다. AIIB의 경우 이사회보다 경영진(사무국) 위주로 논의가 된 것이 큰 문제였다"면서 "투자를 결정할 권한이 경영진에서 이사회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비상임이사회가 되면 사무국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사회 상임화는 더 진전돼야 할 부분으로 협상에 나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AIIB 내 주도권과 관련해서 중국의 독주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 국장은 "중국이 지분율 50%를 가져간다는 것은 참가국이 적을 때 나온 얘기"라며 "지금은 참가국이 36개국이고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중국 지분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결정이 경영진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가면 이사회에서는 지분율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개국이 주도할 여지는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AIIB가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과 다르게 아시아 인프라투자에 집중 개발하는 투자개발은행으로, 매년 7천300억달러의 수요가 있지만 자금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설립확정문 3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4월 부터 열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