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외환시장 개입 줄여야…'신랄한 비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가 9일(미국시간)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했다며 외환 개입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개입을 "강화했다(intensified)"고 언급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재무부가 한국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its sharpest criticism)"고 평가했다.

◇ 韓 시장 과도하게 개입…개입 줄여야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 경상흑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원화 절상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한국은 상당한 재정적 여력과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변화로 한국 당국이 작년 여름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외환시장에 개입을 줄인 이후 원화에 대한 절상 압박이 높았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들어 크게 개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개입을 억제하고 원화 절상에 더 많은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을 돕고 비교역 부문으로 생산적 재원이 재할당되는 것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강화했다며, 한국 당국이 외환개입을 줄여야 하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 상황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화의 추가 절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자들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럽과 일본,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

재무부는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비판했다.

또 이들 정책 도구의 활용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성장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럽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독일의 수요가 더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또 유럽 당국자들에게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부양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무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진한 내수가 계속 걱정거리라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부정적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中, 위안화 크게 절하돼

재무부는 중국의 외환 개입이 줄었다고 판단했지만, 위안화가 여전히 크게 절하돼 있다는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 결정에 있어 시장에 더 큰 역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위안화가 추가로 절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중국이 최근 위안화를 떠받치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무부는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환율 절상을 막기 위한 조작 움직임은 없었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재무부는 중국을 1994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