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투자자 의견 수렴…외화 제도 개편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 기업들의 모임 서울재팬클럽(SJ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JC는 주한 일본기업인 이익 대변을 위해 회원 2천명, 법인 417개사로 1997년 설립돼, 그동안 한국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 활동을 해왔다.

이날도 SJC 이사장 미키 아츠유키 한국미쓰미물산 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요구에 최근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대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편을 검토키로 한 반면,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요구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비롯해 노사, 세무, 금융, 지재권, 산업 등 분야에서 총 58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돼 22건의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26건은 수용불가, 10건은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기술유입·산업고도화 효과 등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 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FTA 플랫폼 등을 활용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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