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수출 부진 땐 일본 따라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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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구조개혁이 패키지로 실시돼야 한다면서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원장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와 만나 "거시정책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당국은 금리 내리고 가계부채는 정부가 관리해야

신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하와 추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내수와 수출 쪽이 예전보다 경제 성장에 주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부작용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억제해야 한다"며 "통화 당국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치고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장은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환율 절하가 가계부채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며 "그런 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금리인하와 추경을 통해 상황이 진전되면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 없이 잠재성장율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4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를 패키지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절상 못막으면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 간다

신 원장은 수출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수출을 잘 유지하게 되면 일본보다 훨씬 상황이 좋겠지만, 수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일본의 패턴을 쫓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유효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 처럼 통화완화정책이라는 진통제를 먹운 뒤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가 경제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약간의 진통제 정도는 필요하다"면서도 " 내성을 키울 정도라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 과도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선을 그었다.

신 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여건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이나 섹터의 매력도보다는 거시적 환경이 지배하는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는 환율이 앞으로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괜찮아서 들어오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