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고립무원' 어쩌나…'미국' 이어 'OECD'도 등돌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이 당국의 외교력 부재 등으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다자간 협상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아직 여유가 있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OECD까지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OECD가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당국의 외교력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도한 주요 20개국(G20)에서 과거 기재부 국제금융라인이 쟁취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1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며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외환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던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고 뜻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 3가지 외환조치다. 특히 OECD는 3종세트 중에서 은행세와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2개의 규제가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외국인 투기자금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20개국(G20)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대응조치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도 "회원국이 자본시장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하면 OECD 입장에서 코드에 맞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는 상황이고, 현재 4년째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자본자유화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리뷰하고 있지만, OECD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조치가 자본자유화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환당국이 몇년째 OECD와 지루한 논쟁만 거듭하면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등 국제기구들까지 힘을 보태주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OECD의 문제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혹시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무력화되면 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자칫 외환당국이 평소에 요긴하게 활용했던 거시건전성 조치라는 '큰 칼'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시안정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데다 거시건전성 세트까지 무력화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미국 재무부의 지적은 의회 등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지만, OECD의 지적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며 "만약 당국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서울환시에서 불안감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