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퍼내 경상흑자 줄이기…환율 정책 기조 바뀌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외환시장이 외환 당국의 정책기조 변화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외환시장의 수급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수·합병(M&A), 수입 확대 등을 활용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께 발표될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상흑자가 서울환시 수급에 있어 대표적인 하락 재료라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이 자금 흐름의 방향을 돌린다면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쌓인 돈과 관련해 해외투자 활성화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해외 증시나 M&A, 수입 등의 방향으로 (해외 투자 유도를)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수지 흑자를 자본수지로 돌려 경상흑자 폭을 축소할 수는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에도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 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의견을 더 듣고 수렴해서 6월 말쯤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해외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경상흑자를 유지하기 쉬워지므로 대외 안전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저금리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도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수입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 발언은 결국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풀이했다.

그는 "보통 먼저 대책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힌 것"이라면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