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적자 62억달러…中企는 흑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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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61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적자를 주도하는 상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이 48억7천만달러 적자, 저작권이 12억1천만달러 적자를 각각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은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하지 않지만, 저작권에서는 적자 규모가 감소 추세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지만, 지난 2010년에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와 비교하면 대폭 개선됐다"며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분야에서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들을 다른 나라와 거래한 동향을 나타낸다. 외국에 이에 대한 대가를 많이 낼수록 적자폭이 커진다.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지난해 대기업의 이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42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특허·실용신안권에 대한 사용료를 대거 지급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이 부문에서의 적자만 32억6천만달러다. 전체의 52.8%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과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를 위해 원천 및 최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적자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적자가 크지만, 이를 상품 수출로 만회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왕성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역시 지식재산권 흑자가 2009년부터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자는 28억6천만달러다. 이 적자는 글로벌 기업의 상표권을 딴 중소기업이 국내에 새로 생기면서 주로 생성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적자는 11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9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다. 흑자폭 역시 갈수록 확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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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에서 흑자가 많은데 국내 게임업체에서 올린 수익이다"며 "작은 기업에는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적자폭이 컸다. 지난해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68억달러를 보였다. 중국에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22억3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일본에 대한 적자는 지난해 2억8천만달러까지 축소됐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관련 무역 통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기술무역통계'가 있었다. 이 두 통계는 작성 기관과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문제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규모와 객관적인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통계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한은에 통계개발을 요청해 완성됐다.

한은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부처인 특허청과 한은이 이번 통계를 공동 개발했다"며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 투자와 산출이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