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강화는 이중포석…'달러공급 해소+엔저 맞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달러화를 퍼내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생기는 달러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생긴 원화 절상압력을 막겠다는 노림수다. 최근 양적완화 확대에 이어 연기금을 총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맞불을 놓겠다는 이중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중도 반영돼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103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113억달러 흑자 이후 가장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또 1·4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총 234억2천만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간 경상흑자는 1천억달러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상흑자가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하며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도 더욱 좁히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적하면서,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때 국제금융계에서 '미스터(Mr) 원'으로 통했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4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원화절상압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불황형 흑자' 구조에서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도 중요하지만, 자본수지에서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를 늘리는 형태로 외환 수급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경상흑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는 당국도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확대는 서울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도 균형을 맞춰 원화 절상압력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초과공급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값을 강세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황형 흑자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상흑자를 줄이면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상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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