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역감소·엔저 대응방안 강구해야"(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내수를 중심으로 최근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마련을 검토하고,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장애요인을 철저히 관리해가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심리와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과 같은 장애요인들도 많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서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작년부터 경제단체, 산업계와 협력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주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을 5월 말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은 특성상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 520조5천억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고, 복리후생비도 작년에 비해 2천억원 감소했다"며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을 첫번째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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