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환율정책에 대해 들이대는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13일(미국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원화가 펀더멘털과 바람직한 정책에 따른 수준에 비해 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IMF는 평가방법에 결함(methodological shortcomings)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IMF 이사들은 한국 경제의 대외상황과 정책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IV STAFF REPORT)'에서 한국의 외환정책에 대해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댔던 데서 기조가 다소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처한 대외적 경제상황과 환율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상대성을 인정한 셈이다.
IMF는 작년 4월 발간한 '연례회의 보고서"에서는 원화 가치가 최대 8% 저평가됐으며 한국이 때때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IMF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절상될 때 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날을 세웠으나, 당시에는 평가방법의 결함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IMF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다.
IMF는 이번 연례회의 보고서에서 변동 환율을 유지하는 게 한국 내수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IMF가 한국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한국 당국이 환시 개입과 관련해 받는 압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고 평가하며 한국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신흥국 통화 전문가인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대 교수는 연합인포맥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 등이 다른 국가의 환율을 평가할 때 경상수지와 종합적인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현재 환율 등을 고려하지만 적정환율 수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방법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지난달 13일 송고된 <인터뷰> 프랭클 교수 "美 환율보고서, 韓 겨냥한 것 아냐"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