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걸림돌, 환율조작국 이슈…판단기준 모호<WSJ>
  • 일시 : 2015-05-18 10:57:13
    • TPP 걸림돌, 환율조작국 이슈…판단기준 모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환율조작국 이슈가 지목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TPP의 성사가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의회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TPA는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 체결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포괄적 협상 권한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불린다.

    대통령이 TPA를 갖게 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지난 14일 미 상원에서 실시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절차투표에서 요구 기준인 60표를 넘는 65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이제 상원은 찬반토론을 거쳐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와 TPP 찬성론자들은 이로 인해 무역상대국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무역협상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통화의 적정 가치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다며 적정 환율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율 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만약 미 의회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 들 땐 의견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크리스토퍼 파디야 전 상무부 차관은 "통화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적용 땐 넘어설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BM의 정부·규제 담당 부사장인 그는 "10명의 경제학자에게 적정 환율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하면 각자의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10개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미 의원들은 일본 등 현재 TPP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국가들과 한국, 중국 등 잠재 가입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함으로써 협정으로 발생할 미국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한 여파로 위안화가 40%가량 절하됐다며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포드의 정부·규제 담당 부사장인 스티븐 비건은 "환율 조작은 모든 무역 장벽의 어머니"라며 "포드가 세계 어떤 자동차 제조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일본은행(BOJ)에 맞설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IMF가 환율을 평가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자체적으로도 모순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 나온 주요국 경제 보고서에서 2013년에 일본 엔화 가치는 15% 고평가와 15% 저평가된 범위에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이 통화 가치에 대한 평가 범위가 넓고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분석할 때도 나타나는데 한국의 원화는 5~20% 저평가된 것으로 파악됐고 홍콩달러는 10% 고평가와 10% 저평가된 범위에 속한 것으로 진단됐다.

    신문은 지난주 IMF 이코노미스트들이 원화가 저평가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며 동시에 방법론적인 단점이 이같은 평가의 불확실성을 증폭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몇 주 내에 나올 IMF의 다음 보고서는 20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지난 보고서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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