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 부진, 선진국 수요 위축·中경쟁 심화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수출 부진 원인으로 선진국 수요의 위축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중간재 무역 약화 등을 꼽았다.
김용복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18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3%(국제수지 기준) 성장할 정도로 양호했다. 하지만, 위기 이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각각 4.4%, 4.5%, 2.3% 성장에 그치며 부진하다.
특히 위기 이전에는 우리 수출이 세계 교역 신장률인 7.2%를 크게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교역신장률 3.4%를 밑도는 등 부진했다.
김 차장은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선진국 수입수요의 위축을 꼽았다. 개발도상국의 수입증가율은 위기 이전 10.7%에서 위기 이후 6.4%로 떨어진 반면, 선진국의 수입 증가율은 4.4%에서 0.9%로 대폭 악화됐다.
김 차장은 "세계 교역량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진국 수입이 위기 이후 더 크게 위축된 것은 경제불확실성 증가와 소득불평등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 생산 연관관계 약화와 중간재 무역 둔화도 수출 부진 원인이다. 위기 이전 연평균 12%에 달하던 중간재 교역 증가율은 위기 후 6% 정도로 하락했다.
김 차장은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가공무역 억제, 선진국 제조업 회귀현상 등이 중간재 무역을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2004년 341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천871개로 확대하는 등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강화했다.
LCD, 반도체 등에서 가공무역 형태를 취하던 우리 수출기업도 독립 채산형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외 일괄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LCD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수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부진의 원인이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품목은 기술우위 업종과 생산비우위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생산비 우위 업종 중에서 화공품과 기계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품목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 2010년 4.0%, 2013년 4.1%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005년 5.1%에서 2013년 10.6%로 상승했다.
김 차장은 "향후 수출은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점차 개선되겠지만, 국제 생산연관관계 약화와 중국 가공무역 억제, 중국과 수출 경쟁 심화 등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제품 차별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대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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