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재정·통화정책 여유 많지 않다…구조개혁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세수 부진과 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통화 정책의 여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없이는 확장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은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동아국제금융포럼 종합토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 탄성치가 줄어드는 중이며, 선진국처럼 제로금리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고려하면 금리 정책 역시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3%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지만, 5~10년 이내에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적이나마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펴고,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확장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이라고도 진단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엔화의 평가 절하는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42.9%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환율의 의미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환율 관련 불안정성이 왔을 때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세계 2~3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국의 경제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책임 있는 국가라면 정책 시행 시 타국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불황형 흑자를 기반으로 한 원화 강세가 당연하다는 논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1990년대 초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할 때도 경기 상황이 불황기였지만, 엔화는 절상됐는데 이 모습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