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화정책으로 환율 통제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화정책이 원화 절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달러-원 환율 수준 자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초 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엔-원 재정환율의 하락 문제는 달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엔 환율 상승 등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통화정책은 원화 절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도, 환율 수준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일시적인 환헤지 등의 노력에도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원화절상의 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환율 방어를 위해 대외유입자금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경우, 향후 급속한 자본 유출 시 국내 환변동을 커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원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판정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적인 관련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외국에 생산 시설이 마련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환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엔저 대응책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유망시장 정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장기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연구·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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