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원 하락대응 두고 '이자율평가설 논쟁' 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근 엔-원 재정환율 하락과 맞물려 경제 전문가와 외환 당국 간 시각차가 이자율평가설 논쟁으로 번졌다. 엔저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금리 등을 포함한 역내 통화 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경제전문가들은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초 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당국이 통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엔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금리만의 함수가 아니며,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시각차를 나타냈다.

◇전문가들 "엔화 약세 지속될 것…당국 대책 세워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미나에서 "현재의 엔화 약세 국면은 지난 1995년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했던 시기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미국과 일본의 2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며, 본원 통화 비율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일본의 돈이 더 많이 풀린 상태"라며 "싼 엔화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도 "슈퍼 달러와 초 엔저 시대는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로 가는 중이지만, 일본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가 될 때까지 완화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통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소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현 팀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금리나 재정정책 등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도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물가안정 목표제의 가장 모범적 국가였다"며 "하지만, 스웨덴도 최근 미국식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며 "통화 정책을 굉장히 경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외환 당국은 이렇다 할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중"이라며 엔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엔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 셈이다.

◇당국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

이 같은 전문가들의 우려에 당국은 통화 정책이 환율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엔-원 재정환율 하락은 달러-엔 환율 하락이 주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은 원화 절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도, 환율 수준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일시적인 환헤지 등의 노력에도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원화절상의 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흥 실장은 "엔-원 재정환율의 하락 문제는 달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엔 환율 상승 등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주 원인"이라고도 설명했다.

외환 당국의 실무자도 통화 정책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엔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통화 정책 만능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준서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지난 28일 연합인포맥스 주최 '2015 하반기 한국경제 대전망' 세미나에서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준서 팀장은 "환율은 금리만의 함수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