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무역흑자 '눈덩이'…달러퍼내기로 바뀐 골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외환당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외화자금을 밖으로 퍼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변화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자금 이탈을 관리하는 쪽으로 설정됐던 당국의 골대가 달라졌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화가 엔화나 유로화 등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3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지속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무려 316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억달러에 비해서도 41%나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2013년 같은 기간의 180억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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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서 5월 무역수지도 2012년 2월 이후 40개월째 흑자를 지속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무역수지 누적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145억달러의 151%인 365억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수출증가율이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원화에 절상압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엔-원 재정환율이 100엔당 900원을 밑도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절상압력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예전처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자본유출입 방향과 관련해 골대를 바꿔 해외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외환정책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쌓인 돈과 관련해 해외투자 활성화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입과 경상수지 누적흑자 등으로 가시화되는 문제점, 엔저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3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한국은 외환보유액이나 경상수지 흑자,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 상황은 자본유출보다는 유입을 오히려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정책화에 따른 자본유출 정도는 금리인상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이탈 정도를 주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쌓이는 외화자금을 해외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외화자금과 상대적인 원화 절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지 모르는 외화자금 이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출신의 한 전직관료는 "미국의 압력으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데다 엔-원 재정환율이 100엔당 900원 밑으로 꾸준히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를 타계하려면 해외로 자금을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막대한 경상흑자로 팽배한 시장의 원화 강세심리를 누그러뜨리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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