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수출둔화로 경제 악순환구조 우려"(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하성근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성근 위원은 2일 공개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최근 수출 부진에는 국제유가 급락 외에도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지연,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과 그에 따른 원화 절상심리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수출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약화와 내수 부진이 수입 감소 및 경상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원화절상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돌고 수입도 시설투자 및 소비와 밀접히 연관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입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억압할 가능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저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요측 요인도 일정 부분 역할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물가동향을 다시 종합할 때 지난달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는 다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은 원화절상 압력 확대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4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원화 절상압력 확대 추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 위원은 "우리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과 부채증가에 대응해 가계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되, 그 관리는 거시 통화정책 운용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 실적개선이 일부 소수 우량기업에만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기업부문의 활력 저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온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3월에도 전월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3.6%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수준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고 전했다.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하 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상황과 대외여건 전개를 요약해 보면 최근 내수 개선의 약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 및 수입 감소세 확대 등으로 앞으로 성장경로에서 상당한 하방위험이 새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성장과 물가의 새로운 하방위험에 더해 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다수 국가의 통화완화 및 절하정책의 확산, 그리고 이와 연관된 원화절상 압력은 통화당국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