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걱정 커진 금통위…'스무딩 원칙 확립'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깊어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환율에 대한 우려도 부쩍 커졌다.

하성근 위원이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을 내놨고, 다른 한 위원도 정부의 해외조달확대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미국의 환율개입 비판 등을 거론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부진에 환율 우려 깊어진 금통위

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이 상대적 원화 강세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하 위원은 "4월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제외 수출은 물론 물량기준 수출도 감소했고, 일본과 EU 수출 감소도 지속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수출의 부진에는 유가 급락 외에도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과 그에 따른 원화절상 기대심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수 부진이 수입 감소 및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추가적 원화절상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 외 다른 한 위원도 통화정책 결정문의 상당 부문을 할애해 환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A위원은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일본 및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 경기회복 지연에 더해 엔화와 유로화가 크게 절하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 수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엔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크게 확대했다고 비판을 강화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큰 폭의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엔저로 원화의 엔화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미국 태도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B위원도 "내수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예상 성장경로의 유지 여부는 수출이 당초 예상했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린 상황"이라며 "환율의 거시경제 조정력을 점검하는 바탕 위에서 최근 외환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 그 논리 개발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위원도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완화적 통화기조로 다소 주춤했던 실질실효환율의 절상 추세가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절상 추세가 균형수준을 넘어 지속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모니터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부터 스무딩 '룰' 확립까지 제언 다양

금통위원들은 상대적인 원화절상 방어를 위한 다양한 조언도 쏟아냈다.

하 위원은 금리인하로 원화 절상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외환시장의 원화절상 압력은 통화당국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당국이 투명한 개입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 압박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smoothing operation)에 관한 투명한 준칙(rule)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입 원칙을 밝히고, 이에 준하는 시장 관리에 대해서는 외부의 지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 "당국이 스무딩 원칙을 공개하면 오히려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또 미국의 환율개입 중단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조달 확대 등 대미 경상흑자를 줄이기 위한 보단 직접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 조달의 확대 등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