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외화 유출보다 유입이 더 신경쓰여"(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대해 현재는 자금유입이 더 신경쓰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 대책'에 대해 "최근 동향을 보면 자금 유출보다는 유입 측면에 더 신경쓰이는 상황"이라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즉시 대응 체제를 갖춰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단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방향이나, (미국 금리 인상)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 나타나면 유출을 막는 쪽으로도 제도를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우려에 대해 "세계적으로 주요국이 제로금리 상황에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금리로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워치하는 중"이라며 "다만,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등의 측면은 줄어드는 것이 있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구조가 개선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라는 것은 돈의 양을 많이 풀어놓는 것인데, 해당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가느냐, 가계부문으로 가느냐의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산이 조기 종식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6월 말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 확산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추경 편성요건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이 해당한다"며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므로 경기 침체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편성한다면 가능한 빨리해 신속한 경기보강을 해야 하나,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며 판단하겠다"며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것은 없으나,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