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해외펀드 과세, 국내와 차별 없는 방안 검토"(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내펀드와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1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수출입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를 차별 없이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큰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방향 발표 직후에 낼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펀드의 경우 펀드의 모든 이익에 대한 세금이 세율 15.4%의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중이다. 또 해외펀드 투자자의 총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웃돌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대 41.8%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에 대한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도 세율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국내펀드는 과세 대상이 배당소득으로 한정됐지만, 해외펀드는 배당을 포함한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국내와 해외 펀드간 과세 차별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주차관은 위안화 무역결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협의해서 개선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애로 요인에 대해 찾아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한도가 홍콩 다음으로 많은 305억위안이지만,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보다는 기업 간 거래(B to B) 형태로 사업하다 보니 상대방 기업이 달러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출 동향에 대해 주 차관은 "물론 간담회 참석 업체들이 업계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자동차 업계도 엔화와 유로화에 비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환율 어려움이 있지만, 신차 출시 등으로 하반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진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금일 간담회는 수출입 동향과 투자 전망,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된 부분과 관련된 업계 애로사항,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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