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향후 1년 성장전략 성과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고비를 넘겼지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1년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경제의 활기는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결국 관건이 성장전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류 연구원은 "2016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17년 4월에는 8%에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이 있어 1년 남짓한 시간에 아베 정권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전략의 진도와 전망은 긍정적이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본질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이즈미 개혁처럼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아베 정권은 승부수를 던지며 부채위험을 잠잠해지게 했고, 유가 하락이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했으며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아베노믹스의 본질적인 목표가 1,2년의 경기 부양에 있지 않고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냉정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정책 성과의 주된 매개체가 통화 약세, 즉 주가 상승, 기업수익 개선, 수출 증가 등 모두 엔저에 힘입은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엔저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이즈미 정권 기를 제외하면 역대 성장전략이 해당 정권의 단명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 반해 아베 정권은 높은 지지율, 야당의 지리멸렬 탓에 장기 집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장전략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때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말 선보일 일본 재흥 전략 재개정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이유"라며 "아베노믹스가 고이즈미 개혁처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