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차관보 "美금리인상 파급효과 방지조치"(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남 차관보는 이날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의 '테이퍼 탠트럼' 등의 현상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방지하는 선제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10여 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지만,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양적 완화에 나서는 중"이라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간 차이가 관측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올해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리스 부채협상 실패와 더불어 급격한 자본이동과 환율 급변동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며 금융 불안의 촉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층적이고 지역적,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하지만,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는 선진 7개국(G7)과 스위스 중앙은행만으로 한정돼 있고, 지난 2010년 제안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개혁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지역 금융안전망은 위기관리를 위한 유망한 수단이나, 재원 규모가 불충분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감시와 분석력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위해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과 분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이 점차 글로벌하게 연결되며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이동이 관측되는 중"이라며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자본 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신흥국들의 다양한 자본관리조치 도입으로 자본 변동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은 적절한 자본이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했고, 2012년에는 IMF가 자본관리 조치에 대해 보다 열린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일부 국제기구는 여전히 자본관리조치에 대한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중"이라며 "국제기구 간 일관적이지 못한 견해로 개별국들의 정책적 재량이 제한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에 구축된 다층적 금융안전망은 금융시장 전체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자본통제 우려 없이 자본관리조치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간 일관된 견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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