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환헤지 개선·해외 M&A에 외평기금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환헤지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인수합병(M&A)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세제와 외환거래 등에서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해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자 외평기금으로 해외 M&A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M&A 관련 외환거래를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엔화 약세로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자세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 해외투자 비과세·환헤지 개선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할 계획이다.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이 펀드를 통해 얻는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7년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과 비교할 때 환변동분에 대한 비과세가 새롭게 도입됐다.

환헤지 관행 개선도 2007년에 나온 대책에 없던 내용이다.

2007년 당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해외주식 열풍과 맞물리며 투자자금이 다량 해외로 나갔지만 환헤지가 동반되면서 결국 단기 차입만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는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넓혀 해외투자 증가를 꾀하기로 했다.

규제가 어느 정도로 풀릴지는 별도로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454억4천만달러였고 이 가운데 채권과 KP(Korean paper,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비중이 88.4%에 달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인식할 수 있도록 환헤지의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해외 M&A, 외평기금으로 지원…KIC 통한 연기금 해외투자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상환자금은 해외 M&A 인수에 지원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외평기금을 활용해 기업에 외화를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50억달러로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기 대출 비중이 크다.

M&A 투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를 사전신고하던 데서 사후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M&A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사전신고 후 신고 수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촌각을 다투는 M&A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해외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중소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하면 기금운용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은 국내 위주로 투자 중이다. KIC법 개정으로 연기금이 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연기금의 투자창구가 연기금투자풀과 KIC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수출부진 기업 지원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천500억원을 새로 배정해 수출입은행이 진행하는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0.3%포인트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도 이달까지였던 데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할인 대상도 전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천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