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확대 카드…외환시장 평가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시윤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비과세 해외투자 전용 펀드를 도입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25일 정부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고질적인 달러 공급 우위 외환시장 수급구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딜러들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달러-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로 달러 퍼내기…밑그림 제시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해외투자 확대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 수익 등을 한시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당시 도입했던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와 유사하지만, 환변동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007년 세제 혜택을 동반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해외펀드가 급증했지만, 대부분 달러 매도 헤지를 동반하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유출 유인은 부족한 반면 대외채무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환헤지 축소를 유도해 국내에서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이전하는 유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의 해외투자 대상 자산을 확대키로 하고, 국내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도입한 외평기금 대출의 만기 상환분을 해외 인수합병(M&A)에 지원키로 하는 등 해외 M&A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국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해외투자는 물론, 기업의 직접투자도 유인해 전방위적인 달러 퍼내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는 일본이 연금적립금관리운용(GPIF)과 우정본부 등의 해외투자를 통해 엔화의 절하를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차원이다.

◇수급불균형 완화 전망…단기 영향은 제한

딜러들은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서울 환시에 달러 공급 우위 수급 구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적으로 지난 2007년 해외투자 세금우대 정책 도입시 해외펀드의 설정 금액은 2006년 약 3천억원 대에서 2008년 32조원까지 폭증한 바 있다.

딜러들은 다만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인 차원인 만큼 당장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외화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내 수급 균형 맞추는데 도움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일 곧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시중은행의 한 딜러도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수급 개선하는데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기적인 시장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며 "해외펀드 비과세 등도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한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날 환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C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았다"며 "정작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오지 않아 실망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환헤지 규제 완화 방을 등을 담은 해외투자활성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