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묶인 돈…해외투자 현황 어떻기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의 해외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미진하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로 들어올 자금은 많은데 해외투자가 저조하다보니 원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절상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투자를 획기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 수준보다 끌어올려 원화 절상 압력을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 다변화를 꾀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증권투자 비율은 13%였다. 미국이 55%, 일본이 70%였고 영국은 162%에 달했던 데 비교하면 한참 작다.

대부분 투자금이 국내에서 돌고 있다는 것인데 저금리 환경으로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점도 해외증권투자 증가에 걸림돌이 됐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2007년에 1천166억달러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696억달러로 줄었다. 올해 1분기까지 1천57억달러가 외화증권투자에 쓰이는 등 개선되고는 있지만 증가세가 강하진 않다.

지난 2007년에 발표된 해외주식 펀드 세제지원은 해외투자 붐을 타고 해외투자를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번에 나온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도 해외투자 촉매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 비율은 17.9%로 선진국의 47.1%는 물론 개발도상국 평균인 18.7%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도 기업 인수합병(M&A)형 투자보다 국내 생산시설 이전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높아서 진정한 의미의 해외직접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부문, 특히 중소형 연기금에서도 해외투자가 적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도 장려할 방침이다.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기금의 전체 해외투자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대형 연기금을 제외한 중소형 연기금은 역량 부족으로 해외투자에 활발히 나서지 못하면서 해외투자비중이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