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로 달러과잉 얼마나 해소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서울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퍼냄으로써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촉발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규제를 개선해 해외에서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는 기회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진국형 경상수지 구조 정착은 중장기적인 목표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해외투자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돼야 실현 가능하다 .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등장했던 해외투자 확대방안처럼 해외증권투자가 급증할 경우 자칫 외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불안과 맞물려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할 수도 있다.

◇ 쌓이는 경상수지 흑자에 달러자금 퍼내기

정부는 29일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 개편과 환헤지 관련 규정 개선, 기업의 해외 M&A 촉진,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생긴 원화 절상압력을 막고, 연기금을 총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엔저정책에 맞불을 놓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경상 흑자가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에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경상 흑자는 외환당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며,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와 달리 경상 흑자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경상수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3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지속한 데 이어 그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이 4월까찌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316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억달러에 비해서도 41%나 많다. 또 지난 2013년 같은 기간의 180억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증권투자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55%, 일본의 70%, 영국의 162%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율도 17.9%로, 선진국의 47.1%는 물론 개발도상국 평균인 18.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정부 "연간 150억달러 효과"…골드만삭스 "770억불 유출"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서울외환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외투자 활성화가 외환정책의 부재를 일정부분 만회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정부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 흑자에 따른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외투자 확대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험사의 환헤지 규제 완화,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증권투자가 대략 100억달러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기업 M&A 확대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도 50억달러 내외 늘어날 것으로 봤다.

경상 흑자로 유입되는 달러 자금과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유출되는 자금의 차이, 즉 달러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국제수지표상으로 경상수지 흑자에 달러 순유입이 892억달러, 자본·금융계정에서 달러 순유출이 725억달러였다"며 "달러 과잉규모가 170억달러에 달했으나, 해외투자 활성화로 자금·금융계정에서 순유출이 875억달러로 늘어나면 외환 수급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개선되는 외환시장의 수급 개선 효과가 대략 7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로 270억달러, 해외 M&A 투자로 40억달러, 보험사의 해외투자 확대로 320억달러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단기외채의 감소로 100억달러 정도의 달러자금 유입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해외투자 활성화가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쪽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시행되면 이미 상향된 달러-원 환율 전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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