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IB 지분 5위 확정…한국인 진출 노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가 지분율 5위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지분율 순위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지분율 확보에 이어 부총재와 중간관리직에 한국 인력이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등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우리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3.81%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다. 역내에서는 4위로 호주(3.76%)와 인도네시아(3.42%)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했다.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등하게 나눠갖는 기본표 13% 등을 제외하면서 지분율보다 낮은 3.50%로 정해졌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분율은 신청 기한 내에 가입신청을 한 국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한 것으로 가입결정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공식 기준은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를 6대 4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2013년 단일 GDP가 사용됐고 PPP 반영 비중이 작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은 지금까지 지분율, 투표권, 은행 운영의 기본 원칙 등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 협상했고, 하반기에는 총재·부총재 선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

우리나라가 노려볼 만한 부총재 자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는 틀만 정해진 상태다.

최 차관보는 "부총재를 몇명 둘지는 하반기에 조직구성에 대한 합의를 해야 정해진다.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면서 "중국 측에 한국인 부총재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얘기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IB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관리직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지분율에 맞게 한국 직원이 진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AIIB가 7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인프라 투자 전문가, 인프라 투자 PF 전문가 등 AIIB가 요구하는 인력 요건을 잘 파악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이 AIIB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회원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회가 모든 투자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해소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단독이사국이 되기 위한 지분율 4.5%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연합해 공동이사국 선출을 노린다.

이사회는 비상주로 출범하게 됐다. 향후 회원국 투표권의 75%가 동의하면 상주이사회로 전환할 수 있으나 중국의 투표권이 26.06%로 높아 현재로서는 의결이 쉽지 않다.

최 차관보는 "초기 운영시 프로젝트가 많이 없으니 상주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다"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도 상주이사회를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은 지분율 50% 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면 발효돼 AIIB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