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해외투자 독려…외환시장 평가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시윤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대대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달러 퍼내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 연기금의 투자 확대,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유도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정책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일방적인 달러 공급 우위 수급 여건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7년 해외투자 촉진책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곤욕을 치른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투자가 과열되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투자…공급 우위 수급 완화 기대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해 줄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외환시장은 수년간 대규모 경상흑자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흑자는 지난해 892억달러, 지난 2013년에는 811달러 등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 기록이 이어졌다. 국내 경기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불황형 흑자로 원화의 강세 압력이 이어지는 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환헤지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이번 대책으로 연간 150억달러 이상의 자금 유출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증권투자에서 100억달러 가량 추가 수요가 생기고, 직접투자 분야에서 50억달러 가량 유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총 770억달러의 해외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정부 예상대로 환헤지도 줄어든다면 해외투자 확대분이 곧바로 환시에서 달러 매수로 연결될 수 있다"며 "경상수급 쏠림에 따른 달러화의 구조적인 하락 압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른 자율적인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꼽힌다. 서울환시는 최근 수년간 경상흑자에 따른 달러화 하락 관성과 이를 저지하려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이 효과를 낸다면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 확대로 자연스러운 수급 균형이 맞춰진다면 환시 참가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아픈 기억…과열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해외투자 확대 정책이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번과 유사하게 해외투자펀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유인책을 내놨지만, 곧이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외국계은행의 다른 딜러는 "금융위기 이전 인사이트펀드로 대표되는 해외투자 열풍은 큰 부작용을 낳았다"며 "현재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해외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의 촉진책에도 과거 트라우마로 해외투자 증가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자산시장의 거품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해외채권 등의 수익 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

정부도 개인투자자의 비과세 해외투자 펀드 인별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등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제주체의 투자가 과열될 상황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쳤다.

지난 2007년에는 비과세 해외투펀드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3천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개인투자자의 묻지마식 해외투자는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이번 방안을 환헤지와 해외투자에서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해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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