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16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9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16조2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련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16조2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유로화와 엔화 약세 피해기업에 대한 1천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신규 배정되며, 관련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료 특별 할인 기한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로화도 할인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도 총 6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서비스 업종별 대표 기업과 수출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 금융을 5조원 증액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무보의 해외건설·플랜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2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 같은 지원 자금이 중견·중소 수출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수출 여력 확충에도 정부가 나선다. 중남미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전대금융이 20억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 지원을 위해 주요 글로벌 은행과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민간도 91조원 규모의 선제 설비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민간의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핵심기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감면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유망 품목 육성을 위한 6조8천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투자도 진행되며, 관련 투자와 조세 특례에 대한 일몰 연장, 대상 재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자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로화와 엔화 약세를 활용한 유럽연합(EU), 일본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부진은 세계경제 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엔화,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 경기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수출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 민·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