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유가' 말바꾸기…'신3저'가 '수출 악재'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유가가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다. 최부총리는 3개월 전 저유가가 '신3저' 현상의 하나로 국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최부총리가 불과 3개월 사이에 저유가에 대해 달라진 반응을 보이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내수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수출에는 타격을 주는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주요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여파와 저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으로 경상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2%포인트대 내려갔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에 세입이 2조원에서 3조원 정도 움직이는 만큼 올해 5~6조원의 세입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유가 하락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상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세입 결손의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저유가를 '신 3저' 중의 하나로 보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던 3개월 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신 3저' 가격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전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도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과 신 3저 효과 등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유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변화는 메르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그리스 채무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스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지난 8일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하고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1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1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 낮은 72.3%를 나타냈다. 작년 4분기의 71.5%보다는 높지만, 1분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메르스 확산이 6월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지표의 추가 악화가 전망되는 셈이다.

내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유가에 따른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들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저유가 여파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부문의 올해 상반기 수출 감소율은 각각 36.1%, 18.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7.3%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유가가 수출 감소세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내수 쪽에서 일정 부분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있었다"며 "하지만, 메르스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전반적인 소비 충격 등이 나타난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유가가 내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재는 여러 이슈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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