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외환보유액 비용증가도 감안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외환보유액 증가에 맞춰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통일된 이론은 없으나,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할수록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경제학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보면 외환보유액의 보유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1년 외환보유액이 3천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저금리 환경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맞춰 운용자산 및 통화구성의 다양화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3천715억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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