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수 부양할 재정 여력 충분…수출 의존도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완화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리서치 회사인 MSI글로벌의 마이클 이바노비치 대표는 10일 CNBC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가까운 재정 흑자와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적 측면에서 완화할 여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대 기준금리에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에 그치며 통화 당국의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부진한 내수를 부양하고 소위 '창조 경제'를 지원할 자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바노비치 대표는 또 "감세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도 성장 촉진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수 부양과 주식투자 열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치 중 절반이 수출에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필요하게 큰 무역 흑자 의존도는 경제 성장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 수요에 종속되게 한다"며 한국이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바노비치 대표는 중국 역시 방대한 경상 수지 흑자에도 내수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두 나라에 대해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