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출 부진·中 금융 불안 등 위험 여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안정화에도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조기 집행하고, 내수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지출구조개혁 노력 등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 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며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제도, 관행을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인상 얘기도 있지만,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며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 평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