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재점화…서울환시 영향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원화의 해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허용 범위와 수준이 문제인데, 규제가 한번에 전면적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서울환시에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달 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국제무역 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하는 방안,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원화표시 채권과 주식매입 등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사고팔거나 빌리도록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논의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원화 현물을 갖고 있지 않고 원화 계정에만 예치한 경우 국내 결제가 안 된다.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해 외국인으로서는 원화를 가지고 있을 실익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원화를 이체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 간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원화계정을 통해 보유한 원화를 서로 이체하더라도 환전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환시 자체에는 영향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환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2년 경상거래에 원화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을 비롯해 서울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원화 국제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에는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점을 활용해 원화 국제화를 함께 추진하면 수월할 수 있고, 한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 국제화의 장기적 로드맵을 짜보려고 한다"면서 "실제 해외 거래를 허용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자본 거래에서 우려가 적은 것들부터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아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해외거래가 늘어나면 NDF시장은 점차 작아지고 서울환시의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가 늘어 역내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어 양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모든 방안이 일거에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등 대외 변수가 녹록지 않은 데다 원화 해외거래를 전면 허용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원화 거래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엔화 수준으로 전면 자유화하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의 해외 거래로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지금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환율이 서울환시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