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소송戰에 달러-원도 휩싸이나…공정위 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글로벌 주요은행의 환율 조작에 대한 민간 소송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서울외환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에서 환율조작 피해 소송을 주도하는 유명 로펌과 손을 잡고 달러-원 환율 등의 담합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환율담합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환율 조작 여파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美환율조작 민간소송 거액 합의…소송戰 확대 전망

19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 HSBC, RBS가 뉴욕 법원에서 진행 중인 환율 조작 소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은행에 앞서 합의 의사를 밝힌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BNP파리바 등 총 9개 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2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법원에서는 담합 전문 로펌인 스캇 앤드 스캇(Scott&Scott)과 하우스펠트(Hausfeld) 등의 주도로 환율조작에 따른 투자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당초 위의 9개 은행과 도이치,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CS)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소시에떼제너럴(SG) 스탠다드차타드(SC), 미쓰비시도쿄UFJ(BTMU),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 등이 추가되 총 16개 은행으로 소송 대상이 늘었다.

스캇 앤드 스캇 등은 또 은행의 위법 행위 내용에 최초 소송 당시 문제 삼은 유로-달러 등의 픽싱 담합외에도 이들 은행이 고객에 제시하는 매수/매도 스프레드 확대를 담함한 점,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의 손절매를 촉발 시킨 행위 등을 지난 7월 추가했다.

담합 혐의 은행은 물론 담합의 내용 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FT는 미국에서 대규모 합의가 도출되면서 런던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내도 소송 준비 한창…공정위도 조사

국내에서도 글로벌 은행의 달러-원 환율 담합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이 예고됐다.

국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미국 환율조작 소송을 주도하는 로펌과 손잡고 소송에 참여할 기업을 물색하는 중이다. 해당 로펌들은 런던 법원에서 위의 16개은행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김성묵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달러-원과 엔-원, 유로-원에서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기업 등에서 예상되는 보상액 규모 등을 문의하며 소송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혐의가 속속 추가되면서 소송 참여 기업 확정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향후 2~3개월 정도면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런던 시장에서 담함으로 가격이 변동했다면,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원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서울 시장에서 거래한 국내 기업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소송 준비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글로벌 은행 환율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글로벌 은행의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유로-달러는 물론, 달러-원과 스와프거래, 딜러 및 직원의 메신저 채팅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환시에서는 글로벌 은행 환율 조작의 불똥이 국내지점 등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하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 "공정위가 달러-원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담합 여부까지 조사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로-달러 담합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