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日 개인소비 둔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고령 연금 수급자 소비축소…노인 일자리 등 정부대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소비 둔화 현상이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개인소비는 일본은행이 2%의 물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만큼 소비 침체가 이어질 경우 추가 양적완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일본의 4~6월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예비치는 전분기대비 0.4%, 연율 기준 1.6% 감소했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수출과 개인소비가 동반 부진을 나타낸 영향이다.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8% 줄었다. 이는 소비증세로 개인소비가 5% 감소했던 작년 4~6월기와 대지진 발생으로 1.8% 감소했던 2011년 1~3월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이다.

일본은행은 소비 둔화를 두고 6월 기상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세 부진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 요인은 바로 고령 연금 수급자의 절약이다.

일본은행의 한 정책위원은 "연금 수급자는 주가 상승이나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식품 등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4~6월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다. 65세 미만,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1.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행의 이시다 코지 금융정책 위원은 지난달 30일 교토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금 지급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공적연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이시다 위원은 "실질연금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금 이외에 소득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나 관련 세제 개혁 등 정부가 나설 차례임을 호소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 내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비공식) 오찬을 열어 관련 이슈를 논의할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