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환율상승, 수출 증대 효과 약발 떨어져"

-中위안화절하 따른 원화약세 긍정적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환율의 수출증대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며, 중국의 위안화절하로 촉발된 달러-원 환율 상승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달러-원 환율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환율상승의 효과는 환율 전가율과 수출입물량의 가격탄력성 등에 의존하는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0.7 정도에서 외환위기 이후 0.5 수준으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의 가격탄력성은 -0.7 정도에서 -0.5 수준으로 절댓값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환율상승으로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가격효과가 떨어진 데다,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물량효과도 크게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입자본재 가격의 상승으로 환율 상승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확대됐다고 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이들은 "수입자본재의 수입가격 전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0.2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0.8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은 수입자본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중국의 내수와 수출 증가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거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여행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고급 소비재 품목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달러-원 환율 상승폭보다 달러-위안 상승폭이 커져 위안-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수출 경합도가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악화와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중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휴대폰 및 부품(0.85), 석유제품(0.64), 조선(0.56), 의료정밀광학기기(0.51) 순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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