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순증액 줄었는데 실탄 '그대로'…방사청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 순증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착시효과를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순증 발행액 감소에도 정부의 외화예산 등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 역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외평채 총 발행액은 48조6천억원이며 이중 36조6천억원을 만기 상환에 사용한다. 외평채 조기상환 규모는 1조원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용도 등으로 쓸 수 있는 순증 발행규모는 1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감소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는 최근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기재부의 2013년 예산안에서는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는 18조원을 나타냈다. 2014년도 예산안에서는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13조원으로 줄었다. 외평채 순증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외평채 순증 발행규모 감소세가 외환 당국의 시장안정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먼저 올해부터 각 부처의 외화예산을 달러로 환전할 때 외평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전에는 방위사업청의 해외 무기 도입 프로젝트나 외교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환전할 때 필요 소요에 따라 각 부처가 관련 예산을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화예산 환전 시 외평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외환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예수금 역시 증가한 셈이다.

또 내년도 외평채 발행계획에서 조기 상환분으로 잡혀 있는 1조원 역시 비상 시에는 만기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의 연간 외화예산 소요가 3조원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사용 가능한 원화 예수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16조원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채 순증 발행액이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줄었지만, 외화예산 환전 시 외평기금 활용분을 고려하면 일단 가용 금액은 15조원"이라며 "방위사업청이나 외교부 등의 예산 소요를 고려하면 올해도 정부 부처의 외화예산 규모는 3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평채 조기 상환분으로 잡혀 있는 1조원 역시 필요 시 만기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최대 가용 금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jheom@yna.co.kr